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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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환자(상해등급 12~14급)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여 7주 이내에 보험회사등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,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만 7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는 검토절차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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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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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주 초과 치료기간이 미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되었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 신청이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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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. 이의제기 절차는 경상환자가 직접,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